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명문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 명시에 더해 이와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도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로 각각 1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특조금 배분 시기는 11월까지다. 이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의 예산 운영을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 이내로 명시하고, 도에 특조금과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도는 조례 내용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한 달 뒤인 지난 1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도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도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오산과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 등에 “사망사고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폭우 관련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유형별 점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났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시민 간담회를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한편 이번 폭우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40대 운전자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오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5일에도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같은 달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진행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삼거나, 점심 이후 진행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
민선8기에서 출범한 경기도-인천시-서울시 3자 협의체가 대선을 거치면서 더 유명무실해졌다. 협의체의 주요과제였던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정책 리스트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서 10년째 연장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새 부지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듬해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 서울시가 통합환승정기권(기후동행카드) 도입안을 발표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구상이 수도권 경계를 넘나드는 3개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달리 도와 인천시의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도를 패싱한 채 서울시와 인천시, 서
런던 , 2025년 6월 18일 -- 6월 18일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한 2025 세계평화지수(GPI)에 따르면 전 세계 평화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 분쟁의 선행 지표들이 2차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지정학적 긴장의 가속화, 중견국들의 독단성 강화 움직임이 '대규모 파편화(The Great Fragmentation)'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며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의 도래를 알린다. 주요 강국간 경쟁, 비대칭 전쟁 기술, 취약한 경제에 따른 부채 증가와 결합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결과: • 세계 평화는 지수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분쟁의 선행 조건은 2차대전 이후 가장 악화됐다. • 세계평화지수는 2014년부터 매년 악화됐으며, 지난 10년간 100개국에서 악화됐다. • 현재 59개의 국가 분쟁이 진행 중으로, 이는 2차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2024년에는 15만2000명의 분쟁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는 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더 크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틀 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 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재건에 앞장서겠다”며 “애국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다. 또 “애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이라며 “흩어진 국민 마음을 합치는 단단한 매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재난 복구에 투입된 1021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참전명예수당도 지난 2023년 53% 증액에 이어 올해 50% 추가 증액했다. 이밖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8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고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 강화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하루 앞둔 2일 대선 후보들은 사활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집토끼 결집에 나섰다. 이후 서울 전역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며 각 지역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나 내란 종식과 경제·국격,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데 힘을 쏟았다. 현장 유세 첫 일정으로 서울 강북·성북·도봉·노원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을 찾아 청년과 어르신 세대를 아울러 공동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로 넘어와 하남 스타필드에서 유세를 마친 뒤 ‘정치인 이재명’이 시작된 성남을 찾아 성남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유세를 펼친다. 성남 야탑역 3번출구 유세가 종료된 후 이 후보는 광명을 찾아 KTX 광명역세권 국제행정업무 중심지 개발 지원 등 교통·경제·복지를 아우르는 광명 맞춤 민생비전 밝힌다. 또 서울식물원 입구 광장에서 강서구·양천구민들과 만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빛의 혁명’이 시작된 여의도공원에서 현장 피날레 유세와 ‘온라인 찐막유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다가오고 있는 3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역구인 화성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석 저격수’들이 대거 등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4시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인 동탄호수공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집중유세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와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 후보와 맞붙은 진석범 화성을 지역위원장, 전용기(화성정) 의원, 김규현 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응원 속에 연단에 오른 허은아 전 대표는 “민주당 신입 당원 허은아 인사드린다”며 “저는 오늘 이준석식 프레임 정치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노무현·김영삼 정신’을 강조하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한때 박근혜 키즈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던 정치인이 이제와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집권 시 유신 독재’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독재를 말하려면 적어도 자기 안의 권위주의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전 대표는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가짜 개혁을 가장한 젊은 얼굴의 독재 정치를 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은 호재로 여기며 윤 전 대통령과 김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막판 중도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결단해야 한다”며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청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본질이 윤석열·전광훈의 아바타라는 것을 국민께서 꿰뚫어 봐달라"며 "김 후보의 당선은 곧 상왕 윤석열의 귀환"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