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매거진 ]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7일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따라야 할 '외국인 투자 보호 표준 지침'으로 발표…

대 중국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강화

중국 사법 체계를 총괄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한국 기업의 외국인 투자 배당금 지급 분쟁 관련 승소 사례를 지난 3월 9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2026년 5대 우수 판례'로 선정 발표하고, 중국의 하급심 법원들이 따라야 할 '외국인 투자 보호 표준 지침'으로 공인함으로써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중국에 합작 투자한 한국 기업 일양약품이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배당 이익금 반환 소송을 대리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가 중국 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데 이어, 강제 집행 과정을 거쳐 180억 원의 미배당금을 일양약품으로 전액 회수했다.

중국 길림성 고급법원에 의해 2025년 5월에 최종심 판결, 9월에 강제집행 완결된 이번 사건이 '2026년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의 대표적인 우수 판례(典型案例)로 선정되고, 이 내용을 지난 3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장쥔(张军) 최고법원장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중국 내 모든 하급심 법원 판결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게 됐다.

• '하늘의 별 따기' 소송을 승소로 이끈 역발상 전략

특히 중국 회사법상 이사회 결의 없이 사법부가 이익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릴 만큼 승소 불가능에 가까운 이번 사건은 합작 투자 파트너인 중국 주주의 반대로 4년간 배당금 지급을 받지 못했던 일양약품이 중국 법원에 '주주권리 남용'이라는 법리를 합리적이고 집중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승소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일양약품의 법무 대리인인 덴톤스리는 중국 최대의 로펌인 다청(大成 Dentons)과 협업하여, 중국 주주의 불합리한 부작위가 합작 투자 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해하는 권리남용임을 치밀하게 입증하면서 창춘시 중급법원과 길림성 고급법원의 1, 2심 승소를 이끌어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 판결을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이정표"로 평가했고, 일양약품은 덴톤스리의 법무 전략을 "신의 한 수"로 추진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덴톤스리 중국팀의 서창영 변호사(중국)는 "중국 시장에서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원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감한 재투자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만 확실하다면 계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국 시장에서의 분쟁 해결 정상화 '뉴 노멀' 제시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덴톤스 리는 중국 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거쳐 180억 원 전액을 한국으로 송금 완료하는 실무적 완결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승소 판결문이 실제 자금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중국 시장에서 '판결부터 배당금 국내 회수까지 전 과정 리스크 관리'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기도 했다.

서창영 변호사(중국)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일양약품 사건 관련 판결을 모범 판례로 선정한 것은 중국의 변화하는 정책 기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임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에서의 법무는 이제 단순히 법조문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 내 지분 매각, 사업 구조조정, 소송, 중재, 합의 등 복잡한 난제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법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 덴톤스리와 중국 다청(大成 Dentons) 회사 소개:

덴톤스리는 세계 85개국에 사무소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 덴톤스의 한국 사무소이다. 덴톤스는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한 초국경 분쟁 및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덴톤스리는 해외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 부동산, 인수합병, 기업일반, 반독점 및 공정거래, 국제중재, 노동 및 고용, 관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참고: www.dentonslee.com)

다청(大成 Dentons)은 1992년에 설립된 후 현재는 중국 최대 규모의 로펌 중 하나로 중국 내에서만 50개 사무소 9,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산업, 분쟁, 이슈에 따른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참고: https://www.dacheng.c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