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전 조미선 의원이 7분 발언을 통해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오산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임기 반환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의원은 그동안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아닌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의회를 마주할 때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첫번째 오산시 도시공사에출범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출범도 하기 전부터, 오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실로 우려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공단이 공사로 조직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3주 내에 공단의 해산등기와 신설 공사의 설립등기 절차를 마쳐야 함에도 오산도시공사는 2024년 6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24년 7월 3일 공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시공사 설립 이전인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변경된 정관은 신설 도시공사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관 변경 시의회 협의 사항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오산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다가오는 운암뜰AI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당장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세교3지구 조성 등에 필요한 오산도시공사의 지분확보와 주도적인 도시개발 참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 방안을 모색하고, 수원, 평택 도시공사나 의회 등에 지분참여를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긴축재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재정규모, 자립도, 자주도 현황을 보면, 오산시의 재정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6414억으로 26위, 재정자립도 31.4%로 18위, 재정자주도 54.8%로 18위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오산시는 26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이며, 2036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의원은 기금 운용에 있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오산시는 긴축재정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방식을 두고 깜깜이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제대로 된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견 발표도 없이 의장을 선출해야하는 현실만큼 비민주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또한, 능력 두고  소신보다는, 이권과 친분으로 많은 지방의회가 얼룩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막무가내 식 보류처리로 일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의원은 "이제 우리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와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며,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길" 거듭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