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횡설수설하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칼을 들고 다니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는 등의 의사를 명료히 밝혔다”며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37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5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회에 B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60대 건물관리인 C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
지난 17일 오후 3시께 경기 광주시 탄벌동 소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18일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공사 중인 22층 높이의 건물 18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해당 층에서 작업하던 40대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옥상에서 구조됐고,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인력 6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3시 48분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버스 운전기사를 둔기로 푹행한 20대 중국인이 지난 17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8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쯤 안성시 미양면 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40대 운전기사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버스 뒷좌석에서 자신의 여행용 짐가방에 발을 올린 채 앉아 있었는데, B씨가 "다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버스 안에 있던 비상용 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 의해 제압된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지난 17일 오후 4시18분쯤 평택시 합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층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A씨 집 내부에서 발생했는데 그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등 49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오후 5시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법방해 유형은 위증(11명), 위증 및 소송사기 미수(3명), 범죄수익은닉(2명), 법정모욕(1명), 수사 방해(1명) 등 다양했다. 한 마약판매상은 자신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를 교도소로 여러 차례 찾아가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수자는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접견 녹취록 등을 확인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 수사 방해 사례도 적발됐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무단 판매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사례도 발각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양주소방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 일부와 내부 보관 중이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30대 남성이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시흥시 장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위협적인 행동한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자해로 인한 상처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살인 전과 50대가 무단으로 의정부에서 경남 통영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16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5년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했다. 검거돼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A씨는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치료감호가 종료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또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차 형기를 마친 A씨는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증세가 심각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전자 감시 조치를 하고 병원 치료도 연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14일 새벽에 무단 외출했다. 전북 김제,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을 돌아다니며 A씨는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은 끊어버렸다. 결국 14일 야간에 통영에서 붙잡힌 A씨는 긴급 구인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당국은 A씨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전자발찌
검찰은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게 징역 10년씩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1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생부 A씨와 생모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른 점, 유기한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학대했다. 아이에게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빠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게 지내는 상황"이라며 "당시 한두시간마다 깨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 후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했고, 임신 기간 산전 검사 한 번도 못 받았다"며 "아이를 예방 접종시키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는데, 이는 가난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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