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전직 군수와 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 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간호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용이하게 한 의사 2명,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김광철 전 경기 연천군수와 의료원장도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연천군의료원 소속 간호사였던 A 씨 등 5명은 2019부터 약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다. 간호사들이 복용한 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검찰에 넘겨진 의사 2명은 간호사들의 처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차트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의료원 내부에서 이 사실이 발각돼 연천군의료원장과 김 전 군수에게까지 보고 됐지만 의료원장과 김 전 군수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4월 초께
지난 6일 오후 2시 6분께 경기 이천시 백사면 1차로 농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은 커브 길을 돌다가 도로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께 백사면 송말리 노상에서 30대 남성 우즈벡인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편도 1차로에 주차돼 이 사고로 뒷 좌석에 동승해 있던 우즈벡 있던 트랙터를 충격했다. 인 B씨가 사망했고 같은 국적인 2명의 동료와 네팔인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캄보디아인 1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의왕시 청계동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3터널 성남방향에서 카니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불이 난지 30여분 만인 오후 2시5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났을 당시 차량에 있던 탑승자 4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술자리 소란 파문(7월3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소란을 일으킨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긴급 의총을 갖고 최근 회동 자리에서 소란을 피운 같은 당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요구키로 했다. 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지부장·현서광)는 5일 성명을 통해 “안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술자리에서 난동과 폭력을 휘두른 A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A 의원은 2018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2019년과 지난해에는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하는 구설수에 올랐다”면서 “안양시의회는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특단의 조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 같은 동료 감싸기로 인해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오늘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의원은 안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추태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사과 하고, 안양시의회가 진정으로 자정의 의미가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경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오는 8일 화성시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사상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고 발생 이후 10여 일간 진행된 수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리셀 등 5곳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유가족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인 5일 오후 회사 측과 유족 간 첫 교섭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첫 교섭에는 유족협의회 측 3명,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측 2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 노무사, 변호사 등 사측 관계자 4명이
지난달 큰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인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길도 3시간 30분여만에 잡혔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한 잉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 20건이 넘는 화재 신고가 잇따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연면적 약 1700㎡ 규모에 6개 동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화재 발원지는 5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과자 포장이나 광고 인쇄 등에 사용되는 잉크를 제조하는 곳으로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등 유해화학물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전 7시 23분께 인근 3~7개의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등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오전 8시 30분께 펌프차를 비롯한 장비 40대, 특수대응단, 시흥화학구조대 등 인원 100명을 투입해 초진(화재 확대 우려가 없는 상태)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으며 10시 53분 완전히 진화 작업을 마쳤다. 화재 당시 일하던 작업자 3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과 정치신념이 배척되는 또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흉기가 셔츠(깃)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
23년 전 실종된 뒤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율천파출소에 한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벌이며 들어왔다. 택시 기사는 수원역에서 승객 A씨를 태웠는데, 그가 요금은 내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횡설수설한다며 함께 파출소를 찾은 것이다. A씨는 파출소에서도 경찰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허공을 보며 "텔레파시를 보냈다"는 등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A씨 신원과 주거지 등을 반복해 물어 가까스로 그의 이름을 듣고 인적사항을 조회했다. 1973년 출생한 그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 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2001년 5월 대전지역에 살던 중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자 일자리를 찾겠다며 가족을 떠났다. 이후 16여년이 지난 2017년 A씨 어머니가 건강이 위독해지자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그러나 A씨 소재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고, 실종신고 뒤 5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검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실종 선고하는 민법에 근거해 사망 처리된 것이다. 그 사이 A씨 모친은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출산한 아기 둘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시신을 거주하는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시 임신하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광주에서도 다세대주택 등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건 받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9명이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광주지역에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만 최소 4채이며, 이곳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이 35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A씨 명의의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은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임차인 B씨는 “2억2천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내고 A씨가 보유한 다세대 택에서 살던 지난 4월,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이사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인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광주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고소가 잇따라 경찰수사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