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포천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는 데 대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은 데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1가구당 1000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조례를 시행한 뒤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 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재정지원이 삼중, 사중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가평군과 포천시 읍·면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집행이 이뤄진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세 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 유산을 비롯한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가평군 조조명 마일리 실종자 2명을 수색·구조 중인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오산시의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 6일 만인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남부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유지·관리 부서,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도로와 옹벽의 설계·시공,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자료와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등 전자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옹벽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 경기뉴스매거진 ]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가운데 예견된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 붕괴 당시 자동차로 옆 도로를 지나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완전히 매몰되면서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하루 전 해당 고가도로와 관련해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17일 오후 8시 35분께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무너진 옹벽 옆 도로에 생긴 포트홀과 크랙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음”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민원인은 “이 구간이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며 “침하 구간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경찰도 사고 직전인 16일 오후 5시경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은 인근 교통을 통제하다가 도로 하부 지반이 일부 내려앉는 등 특이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오산시는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도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당초 신고가 접수됐던 포트홀 외 옹벽 등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포트홀 신고가 있어 (16일에) 현장 안전조치를 하고, 18일 포트홀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이후 도로상에 포트홀이 생기면 차가 달리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교통 통제를 한 건데, 옹벽이 무너질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오산 옹벽 사고는 인재인 듯’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를 통해 붕괴 지점의 지난해 모습을 찾아내 “2024년에도 옹벽들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에는 옹벽의 벽면 곳곳이 곰팡이가 핀 듯 하얗게 변색한 것이 보인다. 앞서 2023년을 비롯한 그 이전의 사진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지난해 이런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포트홀 사진은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피해자 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는 물론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도난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펜스, 이동식 폐쇄회로(CC)TV 등 설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7일 저녁 사고 발생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텐트를 설치해 이재민들이 머물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고, 생수, 간식, 음료 등 구호물품을 제공했다. 현재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 28명이며, 피해 현황은 사망자 2명, 중상자 23명, 경상자 40명으로 총 65명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5시간 공방 끝…尹, 직접 석방 필요성 주장](http://www.kgnewsmagaz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8307200951_d87180_178x118_c0.jpg)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부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박 특검보는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하셨느냐',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무엇을 물어봤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법정에서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오산과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 등에 “사망사고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폭우 관련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유형별 점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났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시민 간담회를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한편 이번 폭우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차량 매몰과 사망자 발생 사고와 관련해 '포트홀' 전조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경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아래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쳤다. 사고결과 당시 초기에는 2대 매몰설도 있었지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실제 매몰된 차량은 1대로 확인됐다. 매몰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1명(40대 추정)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사고 원인 조사에서 옹벽 자체의 설계나 시공문제, ‘포트홀’ 발생과 붕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A(서동.남.49)씨는 “사고현장에서 100m도 안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어떻게 60mm정도의 호우에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질 수 있는지 충격적인 일”이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B(서동.여.25)씨도 “인근아파트주민들은 이번사고로 큰 불안과 함께 벌써부터 출근시간이 걱정이 된다"며 "매일 오고가던 도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도현 조국신당 지역위원장은 “집중호우와 노후 인프라 관리 부실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보일 여지가 크다"며 "이번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산시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산시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실이 얼마 전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인재라며 비난했다. 이어 "당시 인근 S환경 옹벽이 무너졌을 때 S환경처럼 철심을 박아야 했는데 옹벽이 무너진 쪽만 보강해서 철심을 넣고 고가쪽은 보강토와 콘크리트만 해놓아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오산시 서부우회도로를 전면재조사를 실시해야 되며, 서부우회도로 종점 방향에 대해서도 시민의 불편만 가중하는 현 도로를 입체화 도로로 재시공 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차지호 국회의원(민, 오산지역위원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동네 한복판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 위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모든행정지원을 총동원해 사고수습과 재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불의의 사고고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에서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산시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일대는 아파트개발과 산업단지가 급속히 들어서면서 지반자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사고는 이미 우려했던 일이다. 당시 건설사와 오산시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현장에 필요한 안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고즉시 옹벽붕괴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발생 경위를 보고받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시 차원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남부 및 오산지역 누적강수량이 100mm이상으로 일부지역 침수가 우려되고 있어 지하차도 하천변 굴다리 등 침수시 고립 위험이 있어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오산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오산시도 비상체제로 돌입하며 추가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내란 특검] 결국 2차 소환 불응한 尹…특검, 5일 출석 요구](http://www.kgnewsmagaz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7/art_17513560905265_cc143f_178x118_c0.jpg)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오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5일에도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같은 달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진행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삼거나, 점심 이후 진행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인 7월 1일로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불응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열기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출만으로는 서울 중형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분당, 과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권 핵심지로 눈을 돌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8%)와 성동구(0.99%)는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아현동·이촌동 등 재건축 유망 단지와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실거래가가 이틀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역시 평균 주간 상승률이 0.82%로, 전주(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 확대도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대출 규제가 고소득·현금 부자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점에는 여전히 유리한 반면, 청년층·중산층 실수요자에게는 서울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청년층·중산층의 서울 내 주택 진입 문턱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담보인정비율(LTV) 70% 기준 약 8억 6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 주요 지역의 중형 아파트는 대부분 10억 원 이상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수요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대출 여건이 유리한 경기권 중심지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분당구는 0.67%, 과천은 0.47% 상승하며 경기권 내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지역 모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대표적인 수요 대체지다. 서울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0.25%)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규제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열기는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평택(-0.15%), 고양 일산동구(-0.14%) 등 외곽 지역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공급 차단 → 수요 이동 → 국지적 과열’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진입이 막힌 실수요 일부가 분당·과천 등지로 옮겨가며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 효과를 내려면 서울과 비서울 간 규제 간극을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여건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만 조이고 경기권은 그대로 두면 투기성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민선8기에서 출범한 경기도-인천시-서울시 3자 협의체가 대선을 거치면서 더 유명무실해졌다. 협의체의 주요과제였던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정책 추진에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중재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들은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정책 리스트를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 선정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서 10년째 연장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새 부지를 찾아달라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2년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매립지,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듬해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 서울시가 통합환승정기권(기후동행카드) 도입안을 발표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구상이 수도권 경계를 넘나드는 3개 시·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달리 도와 인천시의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도를 패싱한 채 서울시와 인천시, 서울시와 도내 일부 기초단체가 기후동행카드 협약을 맺었고 도는 이에 질세라 The(더) 경기패스를 추진하면서 3자협의체 균열의 계기가 됐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협약을 맺은 일부 기초단체가 당시 이슈였던 서울 편입(통합)론에 동조,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이뤘다. 3자 협의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다시 공회전 상태가 됐고 지난해 대체지 공모도 기초단체 ‘0곳’ 신청으로 마감됐다. 그나마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김 지사와 유 시장의 공약을 통해 다시 화두로 올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재공모 중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더 경기패스 추경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3억 원이 삭감되는 등 견제 기류는 남아있다. 도는 더 경기패스 혜택 확대를 위해 144억 원의 추경액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예결특위는 국비사업과의 차별이 불분명하다며 101억 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 더 경기패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인천시 아이패스의 등장에 이어 3자 공동연구가 병행될 당시에도 혜택 중복 등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3자협의체의 회복 가능성은 더더욱 작아졌다. 누구 하나 ‘다시 뭉치자’고 중재자로 나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 리스크’ 관련 조사로 심란하고, 유 시장은 수도권 현안보다 당 개혁에 집중하는 분위기고,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동반자’를 자처하면서 어떤 현안에 앞장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온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는 이번 도의 건의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전히 수도권 시·도민은 분열된 정책들 사이에서 득실을 따져가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 혼란이 잔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 전국 통합 정액형 교통패스 제도를 공약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일정 금액으로 거리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 대통령은 “경기도를 분도한다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 편입론은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며 중립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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