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교통사고를 49차례 고의로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일방통행 등 길을 잘못 진입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더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 시흥시 분체 페인트 도장 공장에서 14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한 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 32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2층짜리 분체 페인트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내 작업자 등 10여명은 불이 나자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접 작업 중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오후 3시 5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대원 90여명이 동원, 오후 4시 47분쯤 초진이 완료됐다. 분체 페인트 도장 공정은 고체상 페인트를 열로 녹여 코팅하는 작업이다. 불이 난 공장에는 시너 20L(리터) 2통과 난방용 등유 20L(리터) 4통이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뉴스매거진 ]
14일 오전 10시 19분쯤 이천시 신둔면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1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지붕 패널 설치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14일 오전 10시 7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해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 3명은 모두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천지회는 12월 6일 총파업에 이어 성남과 부천을 시작으로 지난13일 두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경기도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본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하정희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우기돌 부의장, 진보당 이천시 황수영 지역위원장 외, 이천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하정희 수석부지부장은 본 대회에서 갈수록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무원 연봉은 올려줄 수 있어도 ‘비정규직은 더 참고 견디고’, ‘방학때마다 월급이 없는데 고용은 보장되었으니 감지덕지 하라’는 차별적 발언에 참지 못하겠다고 대회를 시작하며 발언했다.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우기돌 부의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평등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마트 노동조합 윤영미 이천지회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 했다. 진보당 이천시지역위원회 황수영위원장은 ‘교육 관료와 교사, 공무원들은
12일 오후 1시 9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에서 50대 A씨의 벤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30여분 만에 물에 빠진 차량 내에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이후 소방당국은 오후 2시 18분 물에 잠긴 A씨 차량을 인양했는데, 내부에서 사고 경위를 추정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서행으로 저수지에 진입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검찰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씨와 정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
‘복무차별 철폐! 방학중 무임금 해결! 단체교섭 승리! 12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최진선)소속 오산화성동부, 화성서부 조합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12월 6일 총파업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며,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2월 한달간 지회 순환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본 대회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 노조) 조합원 200여명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김영삼 의장, 명일지회 지회장 이재범, 진보당 한미경 화성시위원장이 참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본 대회에서 최저임금의 언저리에서 몇 년째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해가 갈수록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무원 연봉은 올려줄 수 있어도 ‘비정규직은 더 참고 견디고’, ‘방학때마다 월급이 없는데 고용은 보장되었으니 감지덕지 하라’는 차별적 발언에 참지 못하겠다고 대회를 시작하며 발언했다.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선화성지부 김영삼 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핚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수용하며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지난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옥지훈 기자)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정당법상 당원 자격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뉴스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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