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검사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향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주로 시청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를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
7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200kg 상당의 아크릴판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크릴판에 가슴이 눌린 근로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적재된 아크릴을 옮기는 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10kg의 아크릴판 20장에 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발생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8분 평택시 장당동 아이파크2차 공사장 지하 2층에서 건설자재가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층부의 콘크리트 지탱용 H빔을 해체하던 50대 A씨와 30대 B씨가 위에서 떨어진 2.5ｍ 길이의 H빔이 떨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복부를 다친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인 2일 오후 끝내 숨졌고, B씨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공사장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이천시의 한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8분께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15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공사 중인 건물 4층 높이에서 외벽에 추락 안전망을 설치하던 중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당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철골 위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지하던 고정 로프를 해체했다가 다시 잠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공사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88억원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가 지난달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
7일 오후 1시12분쯤 성남시 수정구 영장산터널(성남방향) 내 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터널 내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37대와 소방인력 120명을 투입해 신고 10여분 만인 오후 1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왕복 4차선, 총 534m 길이 터널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확대 우려에 따라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또 현장에서 도로 차량 통제 등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22분쯤 비상발령을 해제하고, 오후 1시40분쯤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터널 내 양방향 통행은 원활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관내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80여일간 경기남부청은 관내 31개, 경기북부청은 관내 13개 경찰서에 상황실을 마련,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거치안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선거 폭력과 딥페이크 영상 같은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경찰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 경기매거
26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1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36)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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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