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벨트가 조성되어 있다며, 반도체 벨트는 용인-화성-이천-평택, 모빌리티 벨트는 광명-시흥-안산-화성-평택,바이오 벨트는 파주-고양-시흥-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AI를 중심으로 두 개의 산업벨트를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혔다. 파주-의정부-남양주를 중심으로 ‘AI 문화산업 벨트’를 만들고, 성남-용인-수원-과천-안양을 잇는 경기 남부에는 ‘AI 지식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부지는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일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오는 2028년 완공될 ‘인덕원~동탄선’ 북수원역과 영동고속도로, 수원외곽순환도로, 국도 1호선이 연결된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에 기반을 둔 I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경기 남부에 있는 테크노밸리들과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지하철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둥근 벨트를 이루게 된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2번째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하며, 미래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7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총 5천 호의 주거 공간이 제공되며, 기숙사 1천 호 임대주택 3천 호에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1천 호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형 ‘돌봄 의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 통합센터’가 대한민국 최초로 북수원 테크노밸리에 들어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을 ‘경기 RE100 탄소중립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설계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북수원 테크노밸리 총사업비는 약 3조 6천억 원으로 도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GH가 사업을 시행한다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공공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8월 말 까지 공청회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 건축계획 발표, 내년 말 착공을 계획하며 오는 2028년 ‘인덕원~동탄선’ 준공과 함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내 시장·군수 31명 중 17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14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보유 재산은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 재산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시장·군수 31명의 평균 재산은 14억2천451만원이다. 이는 종전 신고액 평균인 14억5천597만2천원과 비교하면 3천146만2천원 줄어든 것이다. 도내 시장·군수 중 최고 재산가는 51억6천322만9천원을 신고한 최대호 안양시장이다. 최 시장은 종전 신고액(49억9천100만3천원)보다 1억7천222만6천원 증가했다. 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44억6천813만원), 이권재 오산시장(26억7천555만2천원), 백경현 구리시장(24억7천516만5천원), 주광덕 남양주시장(23억9천590만9천원), 백영현 포천시장(23억6천532만3천원), 김경희 이천시장(20억7천887만5천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20억7천423만5천원) 등의 순으로 신고액이 많았다. 가장 적은 신고액을 기록한 시장·군수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이다. 박 시장은 종전(1억2천224만2천원)보다 9천596만7천원 줄어든 2천627만5천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원 152명 중 절반 이상인 79명의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은 11억3천320만5천원으로 종전 신고액 평균(12억726만5천원)보다 7천406만원 감소했다. 도의원 중 최고 재산가는 259억6천865만4천원을 신고한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다. 종전 신고 재산(268억1천354만7천원)과 비교하면 8억4천489만3천원 줄었다. 이어 조희선(국민의힘·비례, 80억3천587만3천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72억3천50만2천원),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57억6천86만4천원), 김종배(민주당·시흥4, 52억5천802만5천원),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 48억8천298만원) 등의 순이다.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의 경우 마이너스 3억2천591만3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아울러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8억5천802만3천원,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24억3천824만3천원을 신고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경기 국회의원 중 신고재산 총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1천401억3천500만원), 민주당 박정(파주을, 340억5천만원),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71억5천900만원) 등이다. 한편, 오산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가 경기도 4·10 총선 경기지역 출마자 148명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마이너스 6467만1000원으로 148명 중 유이한 ‘마이너스 재산’ 신고자로 밝혀졌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돼 건설경기와 기업 경제활동도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000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건설·개발 관련 부담금 정비로 침체를 겪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감면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000억원)의 21% 수준이다. 한편,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30일 개통과 관련해 'The 경기패스' 사용 때 최대 30% 요금을 환급한다. 김상수 교통국장이 2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GTX-A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The 경기패스의 GTX-A 환급 할인을 최대 30% 적용하며, 환급은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로 90분 걸리던 수서역∼동탄역을 19분만에 이동할 수 있는 GTX-A의 요금은 기본요금 3200원에 5㎞마다 250원씩 추가된다. 이에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이다. The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서역∼동탄역을 이동할 때 20∼30대 청년은 30% 할인돼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 할인율을 적용한다. The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5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도는 연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GTX-B, GTX-C 노선이 차례로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The 경기패스 도민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민지원단은 경기도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도청 민원 및 홍보 담당 부서, 31개 시·군 교통 관련 부서, 시스템 개발 유지 담당 업체, 경기교통공사 등으로 구성한다. 도는 The 경기패스 본격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시스템 연동 개발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내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각종 SNS 등을 통해 The 경기패스를 상세히 이해하도록 31개 시·군과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의 통행 패턴과 교통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며 "K-패스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서울·인천과 힘을 합쳐 2600만명 수도권 시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중학생 2학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다.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했으며,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게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 총 회원 수는 1만 5000여명에 달했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는데 해당 사이트는 적은 금액으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어 10대들이 호기심을 갖게 했고, 총판에 가입한 뒤에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총 500억원으로 이 중 83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가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을 거쳐 국가하천 진위천 합류부까지 9㎞ 구간, 진위천 합류부 상·하류 각 3.5㎞ 구간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질오염이 발생했던 관리천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처럼 화학물질 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을 개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평택·화성시 수질오염사고는 올해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위험물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함께 근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은 방제 및 오염수 회수 작업을 진행했고, 사고 38일 만인 지난 2월 15일 방제둑을 해체해 고여 있던 물을 다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경기도를 찾아 각종 투자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는 행보에 대해 정치중립을 위반하면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언론인클럽이 경기아트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경기북부의 중첩규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다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1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몇 번 왔는지 아시는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를 몇 번 왔는지 아시는가. 두 분이 합쳐서 거의 20번 가까이 왔다"며 “지난 두 달 동안에. 선거 아닐 때 몇 번이나 왔는가. 와서 하는 얘기들 전부 다 투자해서 지역 공약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다 뭐다 하는데 경기도지사 협의하거나 부른 적 거의 없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지, 국민의힘 선거 영업사원 1호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을 잘되게 하고 경기도를 잘되게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차곡차곡 같이 머리 맞대고 진정성 보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론에 관해서는 "총선을 앞둔 빌 공(空)자 공약 내지는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지역 시·군 참여가 경기도의 방해로 인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 시장이 이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인 제스처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합의를 봤다. 결론은 시와 도가 처해있는 상황이 달라 교통카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했다"며 "오 시장이 4자 간 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가 나가서 말할 가치조차 없어서 (경기도) 교통국장이 합의사항에 대해 얘기했던 것이다"며 "합의와 다르게 경기도가 왜 협조를 안 하냐고 하면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건립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다”며 “현재 용역 중으로 결과는 8월 중 나온다. 필요성, 타당성, 입지 선정, 배후지 개발 전략까지 도출된다. 공론화 절차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약 1천267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 에너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저금리 융자 120억 원 ▲은행자본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자 차액 보전 333억 원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사업자 보증지원 및 2% 이자 감면 800억 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화 저금리 융자 15억 원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금융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먼저 경기도는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에너지 융자지원을 한다. 전년 대비 95억 원이 늘어난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 계획이다. 지원 기준도 발전사업자 수요에 맞춰 기존 200kW까지 지원하던 설비용량을 500kW까지 늘리고, 융자 한도를 3억 2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까지 증액했다. 또한, 상업용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자가발전용 시설까지 확대한다.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도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앞으로 3년간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하는 이자는 3%~4%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산단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융자도 추진한다. 도는 15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기업에 최대 5억 원, 금리 3%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전력 소비량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함께 도내 태양광·에너지효율화 시설 설치·제조·관리 기업(800억),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100억), 기후테크 기업(100억)에 대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11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기업당 5억 원 이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추가로 연 2.0%p의 이자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오늘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소리 있는 살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제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과일값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과일 해외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나나와 오렌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한 직수입을 추진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2024년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해 1월(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은 비교적 안정적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국제 유지류·곡물가격 하락으로 상승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는 한편 수입과일 확대와 대파·건고추 할당관세 물량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신속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론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한다.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또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해 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과·배·대파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분산 차원에서 대체과일 등의 해외 도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만다린(관세율 50→10%·500t), 두리안(관세율 45→5%·1300t), 파인애플주스(관세율 50→10%·수입전량)로 확대한다. 한편, 오렌지와 바나나는 aT 직수입을 추진해 저렴하게 시장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도입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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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