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행사가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렸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 발전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한강 유역의 수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발대식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천)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시부시장, 조정아 여주시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용인시·광주시·여주시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도한 규제가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유현아 국토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 공급을 통한 계획적 개발과 관리 유도 등을 제안하면서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포럼 참석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대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 혁신의 성과를 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