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학년도부터 현 의대 정원 3058명의 65%인 2000명을 확대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틀 뒤인 8일 "증원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사연, 홍윤철 서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2021년 보사연에 발주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사용했다고 추정한다. 복지부는 "참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사연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연구를 참고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복지부 용역으로 수행한 사업이어서 보사연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사용한 KDI 연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이라고 KDI는 밝혔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지난해 6월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주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됐다.
해당 발표는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TV'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영상의 55분36초부터 1시간16분6초까지 실려 있다.
박 차관이 언급한 홍 교수 연구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이다. 연구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9월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3호(통권 제70호) 19~23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보고서에 '입학정원증원 가정에 따라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과 의사 수'가 표 형태로 실려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500명 증원하면 3035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이 연구는 예상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