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부모와 외조모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6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조기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이 가족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참작한 정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낳은 당일 아이를 집에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잦은 병가 등을 이유로 학교장 교체를 교육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이달 18일 공모교장 해제(학교장 인사조치 요청)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열고 교장 B 씨에 대한 직무수행 불가능 결론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학운위는 교장이 잦은 병가와 근거 없는 출장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고, 교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교장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장 B 씨는 2020년 9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되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B 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부임 이듬해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잦은 병가 말고도 교사에게 라이터를 사 오라고
기존 탕후루 가게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최근에 연다고 했다가 논란을 빚은 유명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20일 전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유튜버 A씨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가 이후 삭제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머물고 있는 A씨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구독자 65만여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인물이다. 이후 A씨는 논란이 빚어지자 '사과문'을 통해 "오픈을 예정하고 있었던 저의 탕후루 가게는 오픈을 '일단 중지'할 예정이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오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횡설수설하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칼을 들고 다니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는 등의 의사를 명료히 밝혔다”며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37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5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회에 B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60대 건물관리인 C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
지난 17일 오후 3시께 경기 광주시 탄벌동 소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났다. 18일 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공사 중인 22층 높이의 건물 18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해당 층에서 작업하던 40대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옥상에서 구조됐고,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인력 6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3시 48분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버스 운전기사를 둔기로 푹행한 20대 중국인이 지난 17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8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쯤 안성시 미양면 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40대 운전기사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버스 뒷좌석에서 자신의 여행용 짐가방에 발을 올린 채 앉아 있었는데, B씨가 "다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버스 안에 있던 비상용 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 의해 제압된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지난 17일 오후 4시18분쯤 평택시 합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층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A씨 집 내부에서 발생했는데 그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등 49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오후 5시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법방해 유형은 위증(11명), 위증 및 소송사기 미수(3명), 범죄수익은닉(2명), 법정모욕(1명), 수사 방해(1명) 등 다양했다. 한 마약판매상은 자신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를 교도소로 여러 차례 찾아가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수자는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접견 녹취록 등을 확인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 수사 방해 사례도 적발됐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무단 판매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사례도 발각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양주소방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 일부와 내부 보관 중이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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