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서 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헬기 창정비와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쪽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쪽과 소환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아무개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이를 폭로하고, 국민의힘 등에서 고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배씨와 김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을 ‘150여건, 2천만원 상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이 대표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의혹을 최초 폭로한 조씨는 지난해 8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10대 남학생이 끝내 숨졌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이 사건 피의자 A군(17)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17)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그는 얼굴과 손, 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이후 뇌사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아왔다. 경찰은 A군이 사망했지만, 범행 동기에 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수사 대상자인 A군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서 같은 반은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전직 군수와 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 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간호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용이하게 한 의사 2명,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김광철 전 경기 연천군수와 의료원장도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연천군의료원 소속 간호사였던 A 씨 등 5명은 2019부터 약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다. 간호사들이 복용한 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검찰에 넘겨진 의사 2명은 간호사들의 처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차트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의료원 내부에서 이 사실이 발각돼 연천군의료원장과 김 전 군수에게까지 보고 됐지만 의료원장과 김 전 군수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4월 초께
지난 6일 오후 2시 6분께 경기 이천시 백사면 1차로 농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은 커브 길을 돌다가 도로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6분께 백사면 송말리 노상에서 30대 남성 우즈벡인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편도 1차로에 주차돼 이 사고로 뒷 좌석에 동승해 있던 우즈벡 있던 트랙터를 충격했다. 인 B씨가 사망했고 같은 국적인 2명의 동료와 네팔인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캄보디아인 1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6분께 의왕시 청계동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3터널 성남방향에서 카니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불이 난지 30여분 만인 오후 2시5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났을 당시 차량에 있던 탑승자 4명은 모두 대피했으며,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술자리 소란 파문(7월3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소란을 일으킨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긴급 의총을 갖고 최근 회동 자리에서 소란을 피운 같은 당 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요구키로 했다. 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지부장·현서광)는 5일 성명을 통해 “안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술자리에서 난동과 폭력을 휘두른 A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A 의원은 2018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2019년과 지난해에는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하는 구설수에 올랐다”면서 “안양시의회는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특단의 조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 같은 동료 감싸기로 인해 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오늘의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의원은 안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추태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사과 하고, 안양시의회가 진정으로 자정의 의미가 있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경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그동안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오는 8일 화성시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사상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고 발생 이후 10여 일간 진행된 수사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리셀 등 5곳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유가족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인 5일 오후 회사 측과 유족 간 첫 교섭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첫 교섭에는 유족협의회 측 3명,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측 2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 노무사, 변호사 등 사측 관계자 4명이
지난달 큰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인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길도 3시간 30분여만에 잡혔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한 잉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 20건이 넘는 화재 신고가 잇따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연면적 약 1700㎡ 규모에 6개 동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화재 발원지는 5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과자 포장이나 광고 인쇄 등에 사용되는 잉크를 제조하는 곳으로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등 유해화학물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전 7시 23분께 인근 3~7개의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등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선제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오전 8시 30분께 펌프차를 비롯한 장비 40대, 특수대응단, 시흥화학구조대 등 인원 100명을 투입해 초진(화재 확대 우려가 없는 상태)하고 대응 1단계를 해제했으며 10시 53분 완전히 진화 작업을 마쳤다. 화재 당시 일하던 작업자 3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과 정치신념이 배척되는 또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흉기가 셔츠(깃)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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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