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꾸려졌다.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워킹그룹마다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에 건의할 규제 등 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 경기뉴스매거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