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 지정기준에 이미 부합됐는데도 수십 년간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지난 9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면담을 통해 가평군의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14일 전했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평군은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으로서 '지역 소멸 위기'를 '지역 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접경 지역 지정을 군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추진 중이다.
가평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올해 4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인 비 인구감소 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이 최근 마감한 '가평군 접경 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도 군 전체 인구의 72%인 45,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 또한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태원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돼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 등의 혜택으로 '생활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정체돼 인구감소는 물론, 재정 자립도가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라도 가평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돼 접경 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아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