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경기 가평군이 올해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의 신청을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인접한 춘천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가평읍 자라섬, 춘천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공동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가평군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은 두 지자체가 광범위한 구역 조정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1만5824㎡)으로 경기도,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만3711㎡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는 공동으로 가평읍·
오산시는 ‘승우정신요양원, 늘푸름, 희망집, 새동네’ 4곳의 전체 정신요양 재활시설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평가등급 A를 받아‘우수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산시 전체 정신사회복지시설이 모두 A등급을 받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과이며, 이는 오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평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1,90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전반 등 최대 5개 영역에 대해 자체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 확인 평가를 거쳐 최종등급이 확정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정신재활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시설에는 금전적 성과금도 지급된다. 오산시의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참여성과 주도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 양평군과 과천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17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지난 12일, 양평군과 과천시는 부자치단체장이 인솔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공동방문했으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평군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 과천시는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를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현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두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 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9월 선정 예정이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군은 이장회의,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참여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왔다.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는 18일 우리나라 최초로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는 구랍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 금어기, 금지 체장 기준(어패류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자체규약 제정 등 일정 구성 요건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공동체 승인을 받게 된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체 전원이 화성시 백미리에 거주하고 있는 귀어인이다. 이들은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 2개소(50ha)에 대한 사용권을 얻고 공동체를 구성했으며 2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회원 6명은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이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새꼬막 양식 사업비의 20%를 자체 투자해 지난해 12월부터 새꼬막 채취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도는 빠른 시일 내에 우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정책 소개,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사후관리 안내 등 자율관리어업
고양특례시가 하수의 수질 악화와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홍보했다. 작년에는 길거리 캠페인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질복원센터의 농도가 증가하면 하
경기 군포시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수원 광교역에서 시작해 의왕역을 거쳐 안산 반월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8일 시청에서 쌍용건설, 동명기술공단과 민간투자 협약을 맺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자체 용역을 추진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성(B/C)이 0.98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수원 광교와 군포 안산 의왕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최적의 노선으로 분석됐다"면서 "경제성 0.98은 최근 수도권에서 검토되는 철도노선과 비교 시 높은 편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노선은 '신분당선 군포 안산 의왕 신도시 연장'으로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4.54km 광역철도로 7개역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재원을 3기신도시광역교통대책비용에 민자를 더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군포·안산·의왕 신도시에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 30분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군포 부곡, 송정, 당동2, 대야미 지구 주변 교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수원·안산·의왕시와 협
오산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내부통제 강화, 청렴자가 학습 활성화로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강력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공직 비위를 척결하기 위한 오산시의 자정 노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의 내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2014년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A씨가 8천100여만 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하고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현재 관할 오산경찰서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을 구축한 도시를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추출시설,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 기반 도시를 조성해 지역주민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명소화하기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 연천에서 포천을 거쳐 강원 철원까지 약 120㎞에 이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올해 완료한다. 주요 탐방 거점에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에 4억원, 셔틀버스 운영에 1억6천만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1억9천만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및 시설 정비 등 활성화 사업에 7억5천만원 등 모두 1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에서 멍우리 협곡까지 구간과 연천 재인폭포에서 아우라지 베게용암 구간의 핵심 거점에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개선한다. 또 코스별 완주자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걷기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주상절리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장기 계획으로 한탄강 관광 활성화 인프라 조성, 한탄강 유역 지역상생 거점 조성 등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은 모두 1천90억원(국비 819억원, 시군비 271억원)을 투입해 한탄강 평화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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