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석수가 내년 중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가 자당 소속인 여당이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배출했지만 최근 한 도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다수당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유호준(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도의원은 자당 소속 의장과 대표의원 등이 자신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까지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예산안 심사를 마친 내년 1월 중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여야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동수(민주 78·국힘 78)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는 정당별로 의석수가 변동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대 76’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경우 ‘미니대선’으로 불리는 내년 4·2 재보궐선거까지 국민의힘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하다. 도의회 여야가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과 대결을 반복하는 만큼 한 자리의 의석 변동이 민주당
농업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충돌했던 정치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차 충돌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한 권한대행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가능’, 야당은 ‘신속 진행’을 각각 주장해 한 권한대행에게 시선이 쏠리며 연말 정국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나 신정이기 때문이 올해 12월 3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날 결정되지만 앞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전이라도 결정은 가능하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해 촉각을 곤두서게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 때까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치권에서는 양 특검법 중 네 번째 제출된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퇴하면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이를 잘 이끌고 다듬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당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며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제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며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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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04시 28분
